미국 역대 최대 규모 대북제재: '이번 제재도 효과 없다면 제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미국은 이번 제재가 석유 및 핵 개발에 필요한 재료들의 유입을 막고 앞서있었던 제재들을 더욱 엄중히 단속하고자 단행됐다고 말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미국은 이번 제재가 석유 및 핵 개발에 필요한 재료들의 유입을 막고 앞서있었던 제재들을 더욱 엄중히 단속하고자 단행됐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새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소유의 선박 28척 및 해운 무역업체 27곳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자 미국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제재가 석유 및 핵 개발에 필요한 재료들의 유입을 막고, 기존 제재들을 더욱 엄중히 지키고자 단행됐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27곳의 무역회사와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무역회사 27곳 중 16곳은 북한 해운회사이며 5곳은 홍콩, 2곳은 중국, 2곳은 대만, 1곳은 파나마, 그리고 나머지 1곳은 싱가포르의 무역회사다.

선박의 대부분 역시 북한 선박이지만, 파나마, 코모로, 탄자니아 등의 선박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제재의 효과가 미비할 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2단계는 더욱 강력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 세계에 아주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불량 국가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는 "제2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2008년도부터 10년간 북한에 제재를 이어왔다. 이번 제재는 작년 11월 평양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제재에 더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월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북한에 유류공급을 90%까지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구애공세(charm offensive)'

미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진지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구애 공세'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하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폐막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둘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고위 관계자와도 만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못했다

북한은 작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핵무기를 중거리 혹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지난 금요일, 스티브 먼친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주안에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북한은 제재에 어떻게 반응해왔을까?

  • 2016년 11월 30일: 유엔은 안보리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동, 아연, 은, 니켈 등 수출금지 광물품목을 추가했다. 또 동상 등 조형물의 공급 판매 및 이전을 금지했다.
  • 북한의 반응:2017년 5월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탄도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를 발사했다. IRBM은 700여km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 2017년 06월 02일: 유엔은 고려은행을 포함한 북한의 기관 4곳과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포함한 개인 14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 북한의 반응:2017년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 2017년 08월 06일: 유엔은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수출금지 항목에 납, 납광석, 해산물을 포함시켰으며, 북한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를 선언하는 등 북한 경제의 1/3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가했다.
  • 북한의 반응: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수소폭탄을 이용한 6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 2017년 11월 21일미국은 북한의 선박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에 제재 계획을 밝혔다.
  • 북한의 반응: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실험 후 이 신형 미사일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원유 공급량을 90%까지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 북한의 반응: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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