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의 임기를 2023년 이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진핑은 2013년 주석직에 올랐고 현재 규정에 따르면 2023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Image copyright EPA
이미지 캡션 시진핑은 2013년 주석직에 올랐고 현재 규정에 따르면 2023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주석직을 각 5년간 2회까지만 맡을 수 있게 한 헌법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도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시 주석이 자신의 주석 임기를 2023년 이후로도 계속 연장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다.

작년에 열린 당 대회 결과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됐다.

그의 사상은 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당헌에 명기됐으며 그간의 관례와는 달리 후계자가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1953년 공산당을 만든 원로의 아들로 태어났다. 1974년 공산당에 입당했고 꾸준한 승진 끝에 2013년 주석의 자리에 올랐다.

시 주석은 경제 개혁을 실시하고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다뤘다. 또한 민족주의가 부활했으며 인권 탄압도 잇따랐다.

공산당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것인가?

문제의 발표는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에 25일 실렸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이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표현을 중국 헌법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기사는 그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안의 전체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발표의 시점은 정교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인들이 설날 연휴를 보낸 후 발표 다음날인 월요일에 업무에 복귀한다. 중국은 또한 2022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예정이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의 중심 무대를 맡았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6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 중앙위의 제안은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 의결을 통화해야 한다. 전인대는 3월 5일 연례 행사를 실시하는데 대부분은 전인대의 의결이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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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현행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은 2023년에 주석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

주석직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전통은 1990년대 등장했다. 마오쩌둥 시대와 그 직후의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기 위해 덩샤오핑이 취한 방식이었다.

시진핑 이전의 주석 두 명은 질서정연한 후계 구도를 따랐다. 그러나 시 주석은 2012년 권력을 잡으면서 규칙을 새로 쓰고자 할 의도를 보였다.

시 주석이 얼마나 권좌에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중국의 국영언론 글로벌타임스의 사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 주석이 종신 재임을 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공산당 학자이자 당원인 수웨이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2020~2035년에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일관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때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에 대한 제약을 또다시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몇몇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가 평생 황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윌리 램 홍콩중문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AFP통신에 말했다.


'시진핑 아저씨'가 더 강력히 권력을 움켜쥐다

실리아 해튼, BBC 월드서비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디터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던 발표였다.

공산당은 수십 년간 중국을 지배해왔다. 이제 시진핑이 스포트라이트에 올라가 자신을 그곳에 올려준 공산당을 뛰어넘고자 한다.

그의 사진은 중국 곳곳의 게시판에 도배돼 있고 당에서 허가한 그의 별명 '시따따(习大大, '시진핑 아저씨')'가 공식 노래에 등장한다.

과거에는 공산당이 강력한 통제권을 쥔 대신 공산당의 지도자는 제한된 기간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지도자는 10년을 권좌에 앉은 후에는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야 했다.

시진핑은 권좌에 앉은 초반부터 그러한 체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반부패 캠페인을 실시해 자신의 정적들을 편리하게 물리쳤다.

시진핑은 또한 분명한 정치적 비전을 보여줬다. 새로운 국제 무역을 건설하기 위해 일대일로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중국에서 가난을 박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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