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프랑스 임금 격차 회사에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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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격차가 있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이 여성에 불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3년 내에 임금 격차를 바로잡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2020년부터 적용된다.

프랑스는 45년 전 제정된 평등임금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9%가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말 에두아르도 필립 총리 내각에 제출될 사회 개혁 법안의 일부다.

필립 총리는 법률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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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이 법안은 다음 달 말 에두아르도 필립 총리 내각에 제출될 사회 개혁 법안의 일부다

"이상한 것은 평등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멋들어진 말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정한 평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한다면 벌어질 일들

우선 부당한 임금 격차를 감시하기 위해 회사 급여 시스템에 특수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예정이다.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큰 기업은 내년부터, 50명에서 249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시에 들어가며 지금의 4배 규모의 불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3년 이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회사는 임금 계산서의 1%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유로스텟(Eurostat)에 따르면 28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설명할 수 없는" 성별 임금 격차 평균은 11.5%로 9%인 프랑스보다 조금 높다.

프랑스의 이웃 국가인 벨기에는 2.5%로 비교적 낮은 임금 격차를 보인 방면 리투아니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24.2%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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