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전세계가 반발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새로이 부과하는 관세에서 유럽연합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EU에게) 가장 좋은 옵션은 (관세에서) 제외되는 것이겠죠." 메르켈 총리는 뮌헨에서 모인 기업가들에게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바닥을 향한 경주"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껏 "불공정한 무역"으로 고통받았다며 새로운 관세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수입에 25%, 알루미늄 수입에 10%가 매겨지는 새로운 관세는 15일 후 발효된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예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백악관 행사에서 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관세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 중국의 철강 업계는 정부에게 미국의 전자기기, 석탄, 농산물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 일본은 관세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져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캐나다는 자국이 관세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했으나 미국으로 하여금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멕시코의 경제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는 관세가 NAFTA 관련 협상과 연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유럽연합은 관세 문제에 관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세 조치에 대해 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 이위르키 카타이넨은 관세 제외 조치를 촉구하면서 유럽연합 기업들은 "불공정 무역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파트너들과 함께 "관세 제외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영국의 산업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덜란드의 총리 마르크 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 호주의 총리 맬컴 턴불은 미국이 호주와의 무역관계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호주 정부는 관세 조치에서 제외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의 반응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인 공화당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했다.

미 하원의장 폴 라이언은 새로운 관세 조치를 비난하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오린 해치는 대통령이 백악관의 참모들에 의해 "호도"됐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는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작성해서 상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저의 동료들에게 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하는 이들 중 하나인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이익과 안보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중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서명식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나라의 척추이자...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 이라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부터 앤드류 잭슨, 링컨, 윌리엄 맥킨리와 같은 위대한 전직 대통령들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기업을 훔쳐가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매우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 말했던 것처럼요."

기자들은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에 있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려 한다고 말한다.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민주당을 버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무역전쟁에서도 "대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몇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제소할 듯하다.

그러나 백악관은 해당 조치의 국가안보상 근거가 "완벽"한 것이며 WTO 규정에도 국가안보상의 고려사항은 허용된다고 말한다.

UK스틸의 임원 개럿 스테이스는 관세가 영국 철강 업계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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