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 Image copyright Chung Sung-Jun/Getty Images for IPC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야당의 입장 선회로 난관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세 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헌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전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개헌안을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왜일까?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이를 따로 진행하려면 드는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침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 이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하면 비용이나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10월쯤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이 입장을 어떻게 바꿨길래?

이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모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에 대체로 협조적이었던 정의당조차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

실은 자유한국당도 작년 대선 당시에는 모두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하고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자 가장 먼저 돌아섰다.

청와대 단독으로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나?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전에 좌초된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②국회의 개정안 의결 → ③국민투표 → ④개헌 확정 및 공포

대통령은 국회의 도움이 없어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를 거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를 의결해줘야 한다.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 의결을 얻기가 어렵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20대 국회 의석수는 293석이며 3분의 2는 195석.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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