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16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한국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 잘 해서, 이번에 '봄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가을엔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발언에서 남북관계 호전의 희망을 보지만, 일각에서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16년 전, 'MBC 평양 특별 공연'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전됐을까?

2002 평양 특별 공연

이번처럼 다수의 한국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한 것은 2002년 KBS교향악단의 평양공연과 'MBC 평양 특별공연' 이후 16년 만이다.

20세기 초 한반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이 만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가 가장 호전된 시기였다.

2002년 공연에는 이번에 평양에 다시 방문한 윤도현 밴드를 포함해 임용균, 김연자, 임진희 등이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2천 5백석 규모의 동평양 예술 대극장에서 '이미자의 평양 동백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평양시민들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인사들도 공연을 관람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대중가요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좋아하는 남한 가수로 조용필, 남진, 나훈아, 이미자 등을 꼽은 바 있다.

공연 이후, 남북관계는 호전됐을까?

2002년 9월 공연까지 무사히 치르며 순탄했던 남북관계는 10월 다시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미국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1월, 미국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새 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바로 반발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 김대중 대통령 역시 북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후 '선 핵 포기, 후 대화' 노선을 고집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북한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까지 이어진 6자회담을 통해서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남북관계는 200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2006년 1차 핵실험 등으로 더더욱 나빠졌다.

2002년 이후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의 구체적 성과는 꾸준히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2002년 공연 이후 호전되던 남북관계가 다시 침체기를 맞이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평화라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결국 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공연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북관계: 이번에는 다를까?

한편에서는 이번 대북협상, 공연 등이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이 이번 북미정상회담 등 대북협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필요한 '시간벌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폭스뉴스에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보유하려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그들에게 9개월 동안 이야기하면서 미사일을 만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을출 교수는 이번 공연이 '시간벌기'가 아닌 비핵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간의 사회 문화 교류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하고 다르게 이번 공연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바라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