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어벤져스' 총출동하는 운명의 3개월... 육하원칙으로 알아보기

트럼프와 김정은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남북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논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1·2차 남북정상회담과 다르게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역사적인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반도의 운명이 가려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육하원칙으로 알아보자.

1) 누가?

'비핵화 어벤져스' 다 모인다... 주인공은 단연 트럼프-김정은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 각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오는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한반도 상황을 포함해, 양국 협력과 다양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다.

이로써 소위 '비핵화 어벤져스'가 다 모인 셈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6자회담 관련국 정상들이 다 1대1 혹은 3자회담 형식으로 마주 앉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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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전격 발표했다

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정해진 후,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와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음 달 일본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양한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는 3국은 2015년 이후 3국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나아가 아사히 신문은 13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단독 방일을 희망한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없었다.

2) 언제?

앞으로 3 개월간 '6자' 정상들 회담 잇따라, 한반도 운명 결정된다

외교의 큰 장이 열리기에 앞서 준비가 한창이다.

우선 통일부는 13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에서 의전·경호·통신·보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이후,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볼린다. 청와대는 "5월 초로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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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성사될 경우 5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정상회담은 애초 5월로 예정됐으나, 최근 5월에서 6월 초 사이로 범위가 확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왔다"며 "5월이나 6월 초 언제쯤에 그들(북한)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앞서 말했듯,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6월 러시아를 방북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3) 어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첫 만남'은 울란바토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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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북한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제안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 측이 당초 평양을 제안했다가 미국 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울란바토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제3국에 합의할 것라고 예상했다.

미국 측에서는 워싱턴을 선호하고 북한 측에서는 평양을 선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는 것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DMZ)나 제주도도 언급됐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나 일본에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 측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부한 스위스나 북한과 국교가 없는 미국의 영사문제를 대신 해온 스웨덴도 언급돼왔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된 지난달 9일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몽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에 제안한다. 트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나는 것이 어떤가. 몽골은 가장 적절하고 중립적인 지역이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장소 역할을 해왔다. 또 이는 몽골의 지속되는 유산이다.

4) 무엇을?

핵, 핵, 핵

현안은 단연 핵이다. 나아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헌법이 국가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핵' 관련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했지만, 둘 다 없었다. 북한이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를 앞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렸다. 같은 날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핵은 빠졌다. 지난해 중앙보고대회에서 핵무력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언급했던 것과 대비된다.

북한의 핵개발은 잠시 중단된 상태일까?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4일(현지시간) 북한 영변에서 원자로의 냉각탑 부근 강둑을 따라 새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원자로 냉각 뒤 강으로 뜨거운 물을 버릴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원자로는 가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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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해 12월 ICBM 발사를 기념하기 위해 김일성 광장에 나온 북한 주민들

5) 어떻게?

핵과 바꿀 카드는 무엇인가? 1년 안에 비핵화 가능할까?

한겨례는 12일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북미정상회담 소식통을 인용하며, "최근 북미 접촉에서 북한이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13일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으나 공개하기 어렵다"며 한겨례의 보도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북핵 완전 폐기를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비핵화가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비핵화와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될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이 될지가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도 '일괄타결'을 주장하긴 하지만 그걸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결국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핵심은 비핵화가 완료되는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라고 덧붙였다.

6) 왜?

이번 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김정은도 타격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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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한국 공연 관람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한국 도종환 문제부 장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다. 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다. 지난해 ICBM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북한에게 남은 과제는 '경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논의가 중요한 이유다.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중 한명이자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장관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까지 약속하며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줄 수 있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하는 거다"라고 회담에서 결과를 맺지 못할 경우, "트럼프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김정은도 타격을 입는다. 국제적으로 더 나쁜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와 각종 성추문 등 스캔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전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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