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김정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난해 9월 '화성-12형' 발사 장면 지켜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Image copyright KCNA
이미지 캡션 지난해 9월 '화성-12형' 발사 장면 지켜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전격적으로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다.

시리아 공습은 북핵문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부터 오히려 북한이 핵의 필요성을 더 절감해 비핵화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 영향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이번 시리아 공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단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 확인했다. 하지만 다른 것도 확인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다.

시리아 공습은 군사적인 작전보다는 상징적인 작전으로 보는 게 맞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폭격기를 쓰지 않았다. 공격 전에 러시아에게 목표지를 알려줬고 시리아 정권을 파괴할 생각이 없었다. 즉 군사적 결과보다 외교적 결과를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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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트럼프 대통령 앞엔 여러가지 내부적 문제도 쌓여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즉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공습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에게 군사적인 상황을 바꾸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고 힘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할 때도 꼭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미국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부분적 비핵화에 타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비핵화' 보다 '핵동결'에 타협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한다. '핵동결'이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유권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 나는 '마지막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

미국은 러시아에게 자국민을 피난시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데만 초점을 두고 소극적인 공격을 계획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를 간파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응이 두려워 시리아를 비행장을 공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우려해 북한의 핵시설을 결단코 타격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노력에서 중대한 후퇴다.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미국 군사력의 신뢰도를 믿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미국의 군사적 신뢰도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약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약화된 입장으로 김정은과 회담에 임하게 됐다.

2) 영향 있지만, 제한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영향은 미칠 거로 생각하지만, 협상의 판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습 패턴이 미국이 지난해 언급했던 '코피' 전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원거리에서 타격해 공격을 받지 않는 전략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 진정성 없이 임하면 북측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본다. 이유는 시리아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도 시리아에 커넥션이 있어 현지 정세와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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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미국의 공습 후,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역

이번에 보면 미국은 간헐적 폭격만 했지, 지상군 투입은 안 했다. 미국도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언급해도 마찬가지로 간헐적 폭격을 의미하지, 체제를 전복하긴 위한 지상군 개입과 같은 확전은 피할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핵문제에 주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압박할 수 있는 묵언의 카드로 쓸 수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시리아 공습을 예로 들 수는 있다."

3) 영향 없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단순히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습해서 북한이 압박을 느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꾸로 보면 시리아에 강공책을 썼으니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균형 측면에서 시리아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는 대화를 더 강조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리적인 해결과 대화를 통한 해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각되면 좋을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큰 영향 없을 거로 본다. '시리아가 당하는 걸 보니 핵포기 안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이미 핵을 넘길 수 있다고 얘기했고, 예전부터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을 원했다. 또한 미국은 시리아는 공격할 수 있다. 러시아가 뒤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북한을 공격하면 미중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시리아 문제와 북한 문제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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