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관전포인트

판문점 악수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 판문점을 찾은 어린이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 정상 회담 공동선언문은 회담의 성과와 결과물을 담는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공동선언(6.15선언)이,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선언)이 발표됐다.

내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담에서 발표될 '공동 선언'에도 전 세계 관심이 쏠려있다.

기존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주요 내용을 통해 2018년 선언 관전 포인트를 예상해본다.

관전포인트1: 종전과 통일 문제

이미지 캡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단어분석. '통일'이라는 내용이 강조됐다

정전 협정 체제의 종식, '종전'은 남북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큰 결과다.

6.25는 전세계적 연합군이 투입된 전쟁이었고 정전협정도 유엔과 중국, 북한이 서명했다.

하지만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주체는 남과 북이다.

2000년과 2007년 회담 모두 '통일 기반'을 닦자고 논의했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는 기대감이 더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간 종전 논의 관련해 "축복한다"고 말했고 중국도 종전 선언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종전 논의가 최근 화두가 되긴 했지만 원래 종전 합의는 예전 정상회담 때도 논의되어온 의제다.

2000년

  •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 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관전포인트 2: 비핵화

이미지 캡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단어 분석.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돼 '남북관계' '추진' '발전'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됐다

이번 회담 최대 관심사는 비핵화가 논의가 문서에 담길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남북 관계 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을 해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북한과 논의해 문서에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000년 회담에는 비핵화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으며 2007년에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2007년

  • 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관전포인트3: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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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한 이산가족이 가족사진을 보며 북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산가족보다는 종전협의나 비핵화 문제가 더 주목을 끌고 있어서 이산가족 협의가 주요 의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의제가 논의됐으며 합의문에도 명시됐다.

물론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되지 못했다.

이산가족들과 실향민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정례화를 기대하고 있다.

2000년

  •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2007년

  • 7항: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조고가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 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관전 포인트 4. 남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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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의 개성공단

지난 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물론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사건을 비롯해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교류가 전면 중단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번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남북간 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 6항: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서하기로 하였다.

관전 포인트 5. 추후 남북회담

지난 선언문에는 '추후 남북 회담'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다.

2000년 선언을 비롯해 2007년 선언에 도 남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기대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다.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문제에 공을 들여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공식 브리핑에서 "판문점 회담이 정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0년

  • 5항: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 8항: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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