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운명 어떻게 될까… 과거 사례 살펴보니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News 1
이미지 캡션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의 사업 면허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됐다. '외국인 기업 간부'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전직 등기이사 조현민 둘러싼 '국적 논란'

진에어는 2008년 1월 세워져 그해 4월 항공운송 면허를 따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현행 항공사업법 9조는 '항공안전법 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내 줘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른 면허 불허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또는 그러한 사람이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외국인이 법인 등기증명서상 대표자거나 등기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조 전무가 등기임원직을 수행했던 시기, 매해 5~6명의 진에어 등기임원 중 외국인은 조 전 전무 1명이었다. '절반 이상'이라는 조건에 못 미친다.

다만 '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조 전 전무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이자 그동안 진에어 관련 각종 현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여러 법률사무소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6년 전 일간지 '미국인 사장' 사퇴 위기 몰려

2012년에는 한국 일간지 국민일보의 조사무엘민제 사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 사장은 1996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어 2006년 12월, 국민일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위법 상태로 신문 발행을 계속할 수 없다"며 조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영진은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한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미지 캡션 당시 서울시는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3월 12일, 서울시는 국민일보 경영진에 공문을 보내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인 것은 신문법 위반으로 3개월 이내 발행정지 또는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튿날 조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곧바로 회장직에 올랐다. 법적 대표이사 지위에선 물러났지만 사장 선임 권한 등을 포함해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 위반 혐의 관련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았다.

직원들 '날벼락'

이미지 캡션 진에어 직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단체 대화방에 500여 명이 들어와 있다

현재 진에어의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1166명과 비정규직 486명 등 총 1652명이다. 평균 근속 연수는 2.86년이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직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진에어 직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진에어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에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 "내부 측근들도 양심 선언을 하시라"는 등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캡션 진에어가 낸 대표이사 변경 공시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조 전 전무의 아버지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진에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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