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리는 '경제재건'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Image copyright AFP/KCNA VIA KNS
이미지 캡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경제재건'을 국가 목표로 세웠다.

다음 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경제재건'이 중요한 화두로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민간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경제재건'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내용의 국가 전략을 채택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경제건설'의 본질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건설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라며 "자력갱생 정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추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이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화학, 경공업, 농업 분야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 요소를 수용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재건' 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조 부소장은 BBC 코리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투자 등이 언급되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개방의) 준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0년 경제강국 건설이란 목표를 세웠다. 경제 강국이란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발전을 위해선 대북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비핵화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북미 간)비핵화가 합의에 대해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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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북한은 다음 달 12일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동시에 광산업, 기계설비, 농업, 국토관리, 대외 경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각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 코트라(KOTRA)는 '5개년 전략'의 핵심은 "독자적 전력 공급이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각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경제 부문을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하며, 올해가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당 대회 때마다 5개년 전략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 정확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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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해 4월 화물차들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을 잇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 8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집권 이후 4년간 다져온 김정은식 '경제개혁 전략'으로 '경제개발구' 를 꼽는다.

'경제개발구'는 나선경제무역 특구(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처럼 외국 자본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22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북한은 "경제개발구에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제 거래를 활성화해서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을 과거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북한은 이미 변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현재 자원과 재원 시설, 장비, 인력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한국과 미국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선 비핵화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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