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병대 연합훈련까지 추가 중단키로

해병대 훈련 Image copyright NurPhoto

한국과 미국이 소규모의 연합군사훈련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향후 3개월 이내 실시될 예정이었던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이며 북한이 선의에 따라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면 추가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훈련들은 중대급 규모의 전술 훈련으로 전면전을 대비해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비해 참여하는 부대의 규모는 작다.

사전 협의 있었나 의문

국방부는 해병대연합훈련의 유예가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됐다고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한미 해병대 간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한국 해병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보도했다.

UFG 훈련 '유예'를 발표했던 19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는 다른 연습에 대한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며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19일 기자들에게 전송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수측은 매우 비판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5일 원내회의에서 "아직 완전하게 평화체제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에 군이 먼저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방기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연합 훈련은 군사 동맹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치로 한미 군사 동맹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크다"고 조선일보에 말하기까지 했다.

진보 성향의 김종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정의당)도 여러개의 연합 훈련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상황에 의아함을 표시했다.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좋은데 (싱가포르 선언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 의문입니다." 김 의원은 BBC 코리아에게 말했다.

북한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한국과 미국이 여러개의 연합 훈련을 유예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 측의 상응하는 행동이 나와야 (훈련 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북미간에 이미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에 합의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북미간에 뭔가 이면에 나눈 게 있으니까 (훈련 유예 조치)가 이 정도까지 가는 거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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