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불붙은 대체복무제 논란...복무기간 설정이 관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대체복무제가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논란이 많다. 복무기간의 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헌재는 적절한 관리와 제도적 형평성을 갖추면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더라도 단순 병역기피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관한 28일 결정요지에서 말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헌재가 인지하다시피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을 확보하면 현역복무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로 향하면서 발생할 병력 운용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형평성'에 대한 생각이 한국 사회 내에서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어느 정도로 차등을 둬야 형평성이 생길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이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작년 7월 이들 단체가 생각하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인 부분은 대체복무의 기간이다.

시민단체들은 제안에서 "국제사회는 (...)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 복무를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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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체복무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오래 전부터 현역 복무기간의 1.5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는 육군 기준 21개월인 현역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32개월 가량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 복무기간을 3년 정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체복무의 기간 설정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방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관건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3개가 계류 중이다.

전해철, 박주민 의원(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2개안은 복무기간을 1.5배로 규정하는 반면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은 복무기간을 2배로 규정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운동을 해왔던 한 변호사는 결국 국방부가 어떤 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임재성 변호사는 BBC 코리아에 "(헌재 판결이 나왔으니) 국방부가 정부입법안을 곧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심의위원회 구성, 기구 설치, (대체복무제) 희망자 신청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국방부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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