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둘러싼 찬·반 여론 갈등으로 확대 우려

30일 서울에서 열린 난민반대 집회에 약 1000명이 참가했다 Image copyright News 1
이미지 캡션 30일 서울에서 열린 난민반대 집회에 약 1000명이 참가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 입국을 반대하는 집회가 30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안전이 최고다," "무사증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민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위 참가는 제주로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험성"이 염려된다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선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불법난민·외국인 대책 국민연대'측은 "인종 말살과 대량학살에 처한 난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단순히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자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또 징집을 피해 온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난민법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난민법 폐지를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반대 집회에 약 1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맞은편에서는 '난민 반대 시위'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약 100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민 보호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난민이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그 국민들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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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같은 날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보호와 인종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난민 통제 강화'

현재 제주도에는 지난 5월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480여 명이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제주 외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출도제한'을 내린 상황.

법무부는 BBC 코리아에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제주도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했으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예멘 난민신청자 중 상당수는 어업, 양식업 등에 이미 일자리를 찾아 숙식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도 다수가 있으며. 이들 중에는 여성과 아동도 포함됐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발언, 외국인 혐오주의 여론에 기대어, 오히려 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난민신청 남용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측은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체류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온 경우 등은 난민 심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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