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2배가 적당'

훈련소 입소를 앞둔 장정들 Image copyright 뉴스1

헌법재판소 판결로 신설이 불가피해진 병역 대체복무제에서 논란이 되는 복무 기간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들은 현역의 2배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보였다.

중앙일보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총 17명 중 16명 대상 실시)들을 상대로 신설될 대체복무 제도의 ▲복무 기간 ▲복무 난이도 ▲복무 방식(출퇴근, 합숙) ▲심사 주관 부서 ▲전시소집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인 7명이 현역 복무기간의 2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권단체 측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경우보다 1.5배 이상 길 경우에는 또다른 인권침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 3건 중 2건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잡고 있으며 나머지 한 건은 2배로 잡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 신설을 검토하면서 복무기간을 2배로 잡은 바 있으며 이번에도 2배의 복무기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1.5배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2배가 30.8%였다.

대체복무, 심사와 운영은 어디서 해야 하나

복무 기간 못지 않게 향후 대체복무제 신설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바로 대체복무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어디에 두느냐다.

중앙일보 설문에서 대부분의 국방위원들이 주관 부서가 국방부(병무청)가 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인권단체 측은 심사와 운용 모두 군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또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어 국방부 산하에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한다.

여호와의 증인 교단 측은 대체복무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어떤 대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겠죠."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게 말했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 교단 측은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표준을 웹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제도는 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해 온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 사안이 복무 기간보다도 첨예한 대립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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