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회담: 9년 만에 북미 군 장성급 회담 개최.. 북측 제안 의도는?

미군 유해송환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장성급회담이 열리는 16일 오전 미군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News 1
이미지 캡션 미군 유해송환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장성급회담이 열리는 16일 오전 미군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위한 북미 간 장성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미군 유해송환 논의로 우선 시작됐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 전단 문제, 종전선언 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군 간 장성급 회담은 지난 2009년 3월 개최 이후 9년 4개월 만이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 측에서 마이클 미니한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북측 대표단에는 인민군 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12일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했던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역제의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미국은 애초 대령급 회담을 하려 했지만 '급'을 높이자는 북한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같은 제안에는 북미 간 군사회담 채널 확보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유해송환 협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도 급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고위급 장성급 군사 채널을 확보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고 향후에도 이 틀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게 북한의 군사적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체제보장의 첫 출발점으로 '종전 선언'을 원하는 만큼, 이를 위해 미국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화 경로를 확보하기를 바란 것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대화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종전 선언을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군사적 현안을 미국과 논의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북미는 앞서 1998년부터 2009년 사이 16차례 열린 장성급 회담을 통해 NLL과 정전협정 준수 등을 주로 논의했다.

세종연구소 김진무 박사는 북한의 장성급 회담 제안은 협상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라며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군사적 현안은 북한이 바라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군비 통제'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1992년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협상을 할 당시 러시아를 제일 두려워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불가침 협정을 맺고 미국, 중국, EU과도 협정을 맺은 뒤 '자, 이제 체제보장 되니까 핵을 포기한다'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점령하지 않았나?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뺏긴 것이다. 심각한 체제 위협이 발생한 것이다. 말로 한 협정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나?"

위협 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종전 선언은 무의미하다는 해석이다.

김진무 박사는 아울러 북한의 핵 포기는 체제 보장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라며, 북한식 '밀고 당기기'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회담에 대해 미군 유해 인도 방안 및 북한 내 미군 유해 추가 발굴을 위한 북미 간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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