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월 1일 대사면 실시… '주민 단결 통한 충성 유도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어랑군의 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어랑군의 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사면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대사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 2015년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김정일 위원장의 70회 생일이 겹쳤던 2012년에도 대사면을 실시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정치적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쪽에서 꺾어지는 해, 이런 때 사면을 많이 한다. 사상범은 안되지만 도둑질, 사기꾼 등을 석방시키는 관례가 있다. 소위 은전(나라에서 베푸는 은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만큼 인민을 생각해서 은전을 베풀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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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시민들이 북한 당창건사적관을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대사면'을 실시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경제, 사회 순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지금 민심 행보를 할 때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간다는 지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경제 발전과 관련된 행보 및 현지 지도에 이어 민심을 다지는, 소위 '광폭정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런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사면이 결국 북한 내부 주민 단결을 통한 충성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 광폭정치, 사면 이런 것을 많이 했다. 북한 강연 자료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총살, 처형됐다는 강연 자료 중에 뒤에 보면 그래도 잘못을 빌라, 고백하라, 장군님의 광폭 정치는 그런 것을 다 용서해준다, 그런 내용이 있다. 넓은 아량으로 죄지은 이를 용서하고 포용해 함께 혁명의 길로 나서는 지도자상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사면을 언급한 최고상임위원회 정령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이 한껏 부각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사면 대상에 대해서는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내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고 도둑이나 강도 등 잡범이 크게 늘면서 사면 규모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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