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인정 '총 723억 위자료 지급하라'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희생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위자료 규모는 총 723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 유족 350여 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나온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그 동안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해왔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결 배경, "정부, 제대로 된 조처 못해 피해 키웠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이 "과적 등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퇴선"했고, 해경 역시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고"고 위자료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위자료 범위는 세월호 참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다른 유가족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족 300명에게 1인당 2억 1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진도 연안해상교통 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 구조 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송 참여 유족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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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국가 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듣고 눈물 흘리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했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1심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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