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 예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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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차량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4세 아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안전법규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전남 광주에서는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혀있다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경남 의령군에서도 주차된 차량에서 4시간가량 방치된 3살짜리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일반 가정 차량에서도, 통학 차량에서도 안전을 경시한 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의 차량내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과실'로 보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릴 뿐이다.

차량 이용이 많은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관련 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 해 평균 30여 명의 아이들이 차량 방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 '아동 차량 방치' 관련 법은 어떠한가

  • 캘리포니아의 경우 6세 이하 아동이 12세 이상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플로리아주는 교통법에 따라 6세 이하 아이가 혼자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경우 처벌 받는다.
  • 테네시와 네바다 주에서는 7세 이하 아동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취급된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사마리아 법도 시행된다. 아이가 차량에 방치된 상황을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6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안에 방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 미국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판사 부부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의 처벌은 없었다.

사람들의 의식, 행동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

어린이안전단체 세이프 키즈(Safe Kids Worldwide)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은 10분 안에 10도 가량 높아질 수 있다.

온도를 내리기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은 효과가 없다.

신체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신체 조직들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긴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3~5배 정도 신체 온도가 빨리 상승한다. 외부 온도가 20도 초반이라도 차량에 방치되면 이런 현상으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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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차량. 오전에도 차량내부 온도가 41도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아이를 차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미국 플로리다 주민 레지 맥키넌은 이 사건으로 아직도 괴로움 속에서 산다고 했다. 그는 당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고 착각했다.

유죄 선고 후, 그는 5년 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형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겠냐"며 "교육 못 받고, 술 취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런 사고를 내지... 당시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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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레지 맥키넌은 2010년 딸 페이턴을 차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 막는 생활 습관

  • (가정 차량 이용시) 아이 좌석이 비어있는 경우 좌석에 인형을 대신 놓는다. 아이가 좌석에 앉으면 다시 인형을 다른 곳에 둔다.
  • 아이들이 앉는 좌석이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도 잘 보이도록 한다
  • 차에 내리기 전에 항상 앞 뒤 좌석을 확인한다
  • 아이가 어린이집 등에 잘 등원했는지 전화로 확인해본다.

세이프 키즈 회장 케이트 카는 "아동 차량방치 사고 관련된 가족과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며 바쁜 삶과 각종 휴대 기기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느슨해지면 사고로 연결된다고 지난 BBC와의 인터뷰에서 당부한 바 있다.

그는 또 각종 기술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기술적 해결책은 없기에 아이가 절대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안전 불감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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