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북한, 미국과 약속 이행하나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북한이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핵심 탄도미사일 실험장 중 하나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가 보도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6월 북한이 미국과 한 약속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기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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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서해위성발사장의 위성 사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장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서해위성발사장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됐다고 보고 폐기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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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언제 어떻게 핵시설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진전에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며 북한이 지난 9개월간 핵실험도 진행하지 않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 핵실험은 지난 9월이었다.

무슨 의미인가?

먼저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 북한연구소장 정영태 박사는 이번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의도를 "외세의 간섭이 아닌 자발적인 선제적 조치를 통해 주도권을 주장하려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등 외세의 압박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세계 평화를 위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더했다.

정영태 박사는 이 같은 조치가 "핵 폐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중간 단계와 끝 단계를 고려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상실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직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하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핵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ICBM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꼭 필요한 발사대를 없애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더하기도 했다.

"발사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은폐도 가능한 현대화된 발사대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애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발사대를 없애는 것은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안 한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우주 강국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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