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에 가려고 보위성에 쌀 130톤 보낸 탈북여성 징역형

탈북민 김련희 씨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련희 평양시민과 북 해외 식당 종업원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Image copyright News 1
이미지 캡션 탈북민 김련희 씨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련희 평양시민과 북 해외 식당 종업원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쌀 130톤, 미화 9만 3천달러 상당을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보낸 탈북 여성 A씨,

한국 검찰은 A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며, 탈북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충성 맹세의 의미로 보위성에 대량의 쌀을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정도 규모의 쌀이 공식적으로 세관을 통해 전달된 만큼 A씨와 북한 당국 간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한국에 온 A씨는 북한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으로 다시 가려는 이유 중 하나는 북에 남겨진 가족 때문이다.

탈북자 김련희 씨도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있다.

간경화를 앓던 중 한국에 가서 잠깐 돈을 벌어오면 중국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북한에 딸과 부모님이 있다. 가족이 있으니까,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가족이다. 중국에서 브로커에 속아서 북한 여권 빼앗기고 여기 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돌려보내 달라,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단식 투쟁도 하고 울며 불며 그랬다. 그게 벌써 7년 째다."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2014년 한국에 온 탈북자 권철남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북한 출신이라는 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권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북미수죄로 기소되어 2016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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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탈북난민북송반대부산시민연대와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의 한 회원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탈북자들의 속내는 편치가 않다. 탈북자 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탈북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한국에 살다 보니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 좋으니까, 사람이 가장 좋을 때 고향 생각난다고…"

"북한에 가면 영웅이 될 것 같죠, 똥나발이라고 해요. 북한에 간다는 게 혼자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 왔는데 그 길을 도로 간다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왔는데 누구 부추김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탈북자와 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탈북자가 늘고 탈북 이유, 목적도 다양해지는 만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 초기나 중반기 탈북 유형과 그 이후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 한국 실정을 자세히 알고 한국에 가서 돈 벌어서 다시 가족이나 보낸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도 나타난다. 초기에는 못 먹고 못 살아도 고향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목적을 달성하고 또 가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 별별 기상천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현행 법률상 한국 국민이 된 탈북자는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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