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초 국가인권위원장 임명....독립성과 투명성 과제 극복 주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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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문재인 정부가 내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5명 안팎의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본격 '개각'에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30년간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전문상담소를 세우고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출범 최초로 위원장을 공개 모집했다. 또 그동안 지적된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가 단기간에 구성돼 실제 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설립됐다. 당시 아시아 국가로선 선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독립 기구로서 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했다.

인권위의 주요 역할로는 인권 실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호주제 폐지 또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중단 권고 등이 있다.

반면, 설립 17년이 된 위원회의 역할에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았음에도,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를 특별한 절차 없이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밀실 인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기구(ICC)는 정기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평가를 보류하기도 했다.

투명성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문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9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종 후보 3명을 추천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최 후보자를 위원장에 내정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투명성 보장을 위해선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천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들은 기존 방식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을 지명하고, 다른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선출의 경우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기 전까지 누가 후보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의 선출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