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미 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더는 중단 없다" 발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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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앞으로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론선 더 이상의 훈련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몇몇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선의의 조치였다. (대통령의 지시가) 또 있으면 중단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취소 배경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사행동' 카드

이는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접어두었던 군사행동 카드를 꺼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관측이다.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상대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 행동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다. 즉, 비핵화 대화가 잘 안 풀릴 때 언제든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훈련을 중단했을 때 몇몇 대규모 훈련은 중단했지만, 나머지는 중단하지 않았다. 한반도에는 항상 진행 중인 훈련이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훈련은 '프리덤가디언'과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말한다.

북한은 협상결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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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의료기구공장 찾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역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북한의 카드는 '협상 결렬'과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다.

앞서 CNN은 28일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비핵화 협상은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조치를 취하는 데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식통은 협상이 잘 안된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서한을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유엔(UN) 대표부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이러한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9월이 분수령

청와대는 29일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9월에는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 70주년 행사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엔 방문 가능성도 언급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북미 사이에 교착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데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며 "두 정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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