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북특사단 방북 '북한 비핵화 의지 확인했지만 새로운 진전 없어'

특사단과 대화하는 김정은 위원장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특사단과 대화하는 김정은 위원장

한국의 대북 특사단이 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한국 정부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풀리는 모양새이나, 관건은 북미관계다.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새로울 것 없다...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차원'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측 대북특사단의 이번 방북에 대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확인하긴 했지만 보다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었다는 의견이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이번 방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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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방북결과 발표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은 것은 성과라면 성과이고,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대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너희들이 뭐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차원에서 리스트를 제출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북한이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김재천 교수는 또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선의만으로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 만큼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서울대 위성락 교수 역시 이번 특사단 방북에 특별한 비핵화 진전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측 정상의 입장과 생각에도 분명할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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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5일 BBC 코리아 방송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다

하나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번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 각각 다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앞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잘되게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 시켜서 일종의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증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함부로 대결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데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박형중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연결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도모하려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재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 협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 신고 명단을 깜짝 선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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