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 3월 방북과 이번 방북의 다른 점 3가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5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했다.

지난 3월 5일 방북 이후, 정확히 6개월 후다.

두 번째 방북 멤버는 첫 번째와 같다. 하지만 3월과 비교하면 상황은 많이 다르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비해 이번 달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편이다.

3월 방북과 이번 방북의 다른 점을 3가지로 정리했다.

1.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다'

지난 3월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 곧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해 돌파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미 교착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의 선(先) 핵리스트 제출 요구와 북한의 선 종전선언 요구가 팽팽히 맞서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특사단이 방북길에 오르기 하루 전인 4일,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라면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2. 남북정상회담에 기대치 낮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특사단 파견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중요한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조금 더 남북이 긴밀하게, 또 농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서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린 최초 남북정상회담이자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일각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달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그렇지 않다. 판문점 선언 내용 이행이 대북 제재로 인해 제대로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상이 만나도 이렇다 할 합의안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연락사무소다.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연락사무소로 반출되는 유류·에너지·기계설비 등 각종 물자와 관련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이어지며 개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월 31일 논평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추진되고 있지만, 남측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3. 김정은 위원장 만날지 알 수 없어

3월 방북 당시 특사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아울러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함께 배석했다. 만찬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까지 참석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TV은 "관계부문 일꾼들이 만찬에 함께 참가했습니다"며 특사단의 방문을 크게 보도했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했지만, 특사단이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7월 초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지 못했고 '빈속 방북' 논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