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동성간 성관계 '합법'

형법 무효화를 기뻐하는 사람들 Image copyright EPA
이미지 캡션 법원 판결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

6일(현지시각), 인도 대법원이 동성 간 성관계는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동성애 금지법이 존재해 왔다.

이번 판결은 법의 존속을 명했던 2013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 중 하나다.

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판결이 나오자 환호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임의적이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참여했던 인두 말호트라 판사는 동성연애자들을 추방했던 "역사는 사죄해야 한다"고 평했다.

이 법은 원래 2009년 델리 고등법원에서 처음 폐지됐으나, 각종 정치, 사회, 종교 단체들의 '법을 복원하라'는 탄원이 이어졌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 의해 이 법은 복원됐다.

그러나 2016년 인도 헌법재판소는 법 철폐론자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뒤 재심하기로 결정한다.

인도의 대도시에는 법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종교 단체와 보수적인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종판결에서 대법원은 인도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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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동성애 권리 단체들이 판결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형법 337조란

이 법은 157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식민지 시대 법으로 동성애를 하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남성, 여성, 동물 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성관계"를 처벌한다.

이 법은 항문 및 구강 성교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내 게이와 성전환자 커뮤니티는 이 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오랜 투쟁을 이어왔다.

인권 단체들은 경찰이 형법 337조를 동성애 커뮤니티 회원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온 활동가들은 이런 법 조항 자체가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인도 게이와 성전환자 커뮤니티는 형법 377조를 무효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이번 판결 탄원인의 변호사 메나카 구루스와미는 지난 7월 사건 심리에서 "(동성애를) 단지 성적인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헌법상 이를 인정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장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판사들은 377조의 헌법적 타당성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결혼이나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관련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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