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악성코드 담긴 북한 IT 프로그램 들여온 사업가 구속

지난 7일 평양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과 VR교육을 받고 있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지난 7일 평양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과 VR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이 만든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자신이 만든 것으로 속이고 한국에 들여와 특허를 받은 대북사업가 김모씨가 구속됐다.

김씨가 들여온 북한 프로그램은 300여 개로, 이 과정에서 5억원, 미화 약 44만 달러가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한 김씨는 10여년 전 북측 정보기술 조직을 접촉하면서 북한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넘겨 받았다.

김씨가 접촉한 북한 인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박두호 정보기술연구소장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하는 과정 에서, 중국에 있는 연락책을 통해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그리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드러났다"며 "외견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로 보이지만,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면 악성 코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뢰한 결과 역시 악성 코드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6년 전부터 관련 내사를 진행해 왔다"며 "대북사업가 김씨가 한국 방위사업청이 필요로 하는 사양 등을 북측에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특수성이나 군사상 기밀이 전달된 정황 등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요새는 GOP나 해안경계 등에 CCTV등을 설치해 전방에 특정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포착해서 분석하는 기술, 이런 게 안면 인식 기술과 응용 기술인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양과 기술을 가진 성능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을 받아서 북한에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낸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김씨가 북한 프로그램에 심겨진 악성코드를 한국측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이다.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감시할 수 있는 통로를 심으면 어느 부서에는 누가 드나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북한이 손쉽게 알 수 있다"며 "내부에 간첩 하나 심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청와대와 국방부는 물론 각종 안보 부서, 전방부대에서도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입통제 하려다 보면, 북한에서 저렴한 원가로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덤핑해서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종인 교수는 IT 프로그램에 담긴 악성 코드를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결국 한국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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