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부족 : '국제사회 원조에 대한 북한의 투명한 집행 결의 필요'

옥류관 냉면을 먹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Image copyright Pool

유엔 산하의 WFP는 9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부족으로 북한의 식량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 원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WFP는 현재 매달 약 65만 명에 달하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황혜영 국장은 BBC 코리아에 "2017년 유니세프가 북한의 85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지표조사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부족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키가 기준치 이하인 발육부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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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2년 당시 북한 황해도서 아이들이 옥수수를 줍는 모습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북 영양지원 활동을 하는 NGO '기아대책' 관계자는 현재 북한 내 절대적인 식량 부족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들의 발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 장마당 경제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장마당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계층들이 특별히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는 산업군, 예를 들면 공업지구, 탄광지구는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640만 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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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2016년 옥수수 가공공장 시찰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도적 지원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암시장에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줄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심상민 교수는 국제사회의 원활할 원조를 위해 북한이 투명한 인도적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FP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지원에 자금을 대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러시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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