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만나 '북한 비핵화 위해 제재완화 필요'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 정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친교 활동을 겸한 회담을 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KimSujin
이미지 캡션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 정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친교 활동을 겸한 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강조했다.

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보리 제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상응 조치의 하나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하겠단 구상이라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BBC 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 비핵화-후 상응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유럽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비핵화에 대해 강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 빼놓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제재완화를 설득하러 유럽에 갔다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진전이 되면 제재 완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에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비핵화 조치만으로는 제재를 풀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북한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제는 지금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의 불능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진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검증을 받겠다고 했지만 실무회담도 안 열렸고 풍계리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태이고 동창리도 아직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방점이 비핵화 보다는 상응 조치에 따른 제재완화에 찍혀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제재 강화를, 북한은 북중러 회담 등 양측이 협상에 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완화 보다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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