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이태원 올 수 있게 됐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나서는 예멘인 Image copyright 뉴스1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난민신청을 한 339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0명.

대신 한국 정부는 339명 전원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지난 9월에 미성년,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총상 등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예멘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첫 심사 때도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졌다.

'인도적 체류'는 무엇이며, 이들은 서울에 올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있을까? BBC 코리아가 알아봤다.

난민 요건 충족 못해

한국 정부의 난민 심사 결과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로 나뉜다.

인도적 체류 허가란 비록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에 임시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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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모습

이들은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예멘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17일 한국 정부는 34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85명은 보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난민 신청 불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 체류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 이태원 올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의 예멘인들은 이제 원한다면 제주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출도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즉 이들은 이제 제주도 외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9월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12명이 이미 제주도를 떠나 내륙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진다.

예멘인들은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고 인프라가 발달한 서울 이태원이나 경기 파주 등으로 이동하기 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체류지를 변경할 때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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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에는 480여 명의 예멘인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 없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인정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외에도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인도적 체류자 역시 난민 인정자와 같이 취업할 수 있다. 단 정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 예멘인 중 난민 인정자 1호는 나오지 않을까? 아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도 지켜봐야 하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 보류자 85명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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