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 갖췄을 때 전환해야'

2016년 3월 12일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 Image copyright ED JONES/AFP/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2016년 3월 12일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

한미 양국이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 창설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주제 가운데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 포함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으며, 현재는 연합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작전지휘체계에 있어 완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 작전계획을 갖고 작전을 지휘하는 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죠. 작전에 대한 지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전작권 전환이죠."

한국군 사령관이 직접 작전지휘를 하는 만큼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 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 작전지휘 명령이나 작전계획, 기획 등을 포함한 지휘 체계 수단들이 과연 뒷받침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미군 측과 보완 전력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작계도 작성하고 한국군 주도로 한미 연합 훈련도 준비하고 실시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요. 전환기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받아도 연합사 조직을 현 조직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급격한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인 거죠."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필요한 것은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 대응 전력의 지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가 속도를 낸다면 여건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유사시 전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사력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지 한국의 작전권이니 당연히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는 '감성'보다는 한국군이 이를 감당할 능력을 갖췄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전작권을 이어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연 그만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거죠. 결국 전작권을 이행하거나 환수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군사력이 갖춰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이행 받은 준비가 됐을 때 하는게 맞죠."

때문에 2010년 한국 정부는 2012년 4월로 결정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으며, 2014년에는 또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정상은 지난해 6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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