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둘러싼 3가지 이슈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29)씨와 그의 동생 김모(27) 씨의 사건을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의 살인사건은 그 수법의 잔인함에 비해 사소한 동기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김씨의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더욱 심해졌다.

김씨가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돼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120만 명 가량의 청원 참여를 받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글이 됐다.

김씨의 사건을 둘러싼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심신미약: 김성수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경찰은 정신감정을 위해 지난 10월 22일 김성수 씨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김씨는 이후 한 달 가량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이른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경감한다. 행위의 책임성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전세계의 형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한 달 가량 김씨를 관찰한 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김씨 측에서 여전히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김씨의 경우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환각이나 환청이 들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라면서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로는 심신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말했다.

동생: 김씨의 동생은 '공범'인가?

당시 사건 현장에 김씨와 같이 있었던 김씨의 동생이 공범이냐는 것 또한 논란이었다.

이후 공개된 현장의 CCTV 영상은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지 않고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성수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흉기를 꺼낸 시점에 주목했다.

폭행에는 김씨의 동생이 가담한 것이 확인됐지만 김씨가 흉기를 꺼낸 것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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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 앞으로 사건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경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게 되면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할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피의자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백하며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은 김씨를 기소하게 될 것이다.

변호인 측이 김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호소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중론이다.

오히려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김씨의 동생이 공동폭행인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두고 김씨의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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