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11년만의 공식 사과...그 배경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황상기 반올림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황상기 반올림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무려 11년을 끌어온 이른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는 23일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고,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데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지난 1일 내놓은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촉발됐다. 이후 백혈병·뇌종양·유방암·자궁경부암·피부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공장 근로자들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삼성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1년간 이어진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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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석방됐다

이재용의 쇄신 의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지난 7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백혈병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의 중재 방식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큰 틀은 짜여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을 앞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신뢰 회복,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전의 삼성이라면 이번처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결정은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과거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재판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닷새 만에 경영일선 퇴진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전례를 들며, 삼성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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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 도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조정위의 최후통첩

조정위가 '최후통첩'을 제시한 것이 삼성을 압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조정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을 마무리 짓거나, 조정위원회의 활동 종결을 선언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조정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양쪽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랐다"고 말했다.

"너무 대척점에 서 있었다. 다들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렸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실패한 경험이라도 쌓아갈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직책을 맡았다"며 조정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각오했음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그나마 신뢰를 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나설 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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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부의 재벌 압박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의 목표로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경제"를 내세웠다.

석방된 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것이 눈에 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기간 노이다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삼성은 이후 투자·고용·동반성장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 달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고, 이틀 후 업계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180조 원대 신규 투자와 4만 명의 직접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 함께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기도 했다.

빡빡한 경영 일정을 소화하는 기업 총수들의 2박 3일 평양 방문은 대북제재로 사실상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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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반올림이 합의한 보상 내용

  • 보상 대상: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 이후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과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모두
  • 보상 기간:1984년 5월17일부터 2028년 10월31일까지다. 그 이후는 10년 후 별도로 정할 예정
  • 보상 질병: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도 포함
  • 보상액: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 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 암의 경우 경중에 따라 2500만원~1억원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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