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고위급 회담 지연...김 위원장 서울 답방도 미뤄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Image copyright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 캡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미 간 현재 논의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북미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소위 신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항 속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가서 만나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다"며 "북미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사항이 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빗장이 한번 풀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대북제재로 괴롭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측이 고위급 회담을 원하는 미국 측 제안에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시간표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미국 측 압박도 북한에는 큰 부담"이라는 게 박원곤 교수의 해석이다.

"기로에 선 거죠. 2가지 선택인데 하나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협상 행태를 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인지 2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계속 거부, 무응답 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고민이 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이 내년 3월 독수리훈련 축소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결정한 것은 나름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는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원장도 "북미 간 치열한 기 싸움 속에 미국의 철도 제재 예외 인정 정도로는 북한이 꿈쩍도 안 할 것"이라며,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지난 3차,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영변 핵시설 공개 등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번에도 북한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만큼 "북미 간 돌파구가 있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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