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귀순: 1년 전 귀순때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최근 3년간 DMZ를 넘어 귀순한 6번째 북한군이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최근 3년간 DMZ를 넘어 귀순한 6번째 북한군이다

북한인 1명 1년 만에 또 귀순했다.

함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7시 56분께 최전방 GOP 경계 작전 중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 군인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DMZ를 넘어 귀순한 6번째 북한군이다.

합참은 "귀순 병사의 남하 과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 전방 북한군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귀순 과정에서 총격전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귀순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북한군 귀순과 어떻게 달랐을까?

북한군 귀순 역사

북한군 귀순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0월 북한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측 일반 전초 소초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노크 귀순 사건'.

2015년 6월에도, 2016명 9월에도 북한군 귀순이 있었다.

작년에는 특히 많았다.

작년 6월 13일과 23일 두 차례 북한군이 DMZ를 넘어 귀순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13일 북한군 오청성 병사가 남쪽으로 탈출 귀순했고 12월 21일 또 한 명의 북한군 초급병사가 휴전선에서 AK소총을 휴대하고 남한군 비무장지대 소초로 귀순했다.

이번 귀순이 이전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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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한국과 북한 접경지역은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번 북한군 귀순은 남북이 DMZ 내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완전히 파괴한 이후 처음 이뤄진 귀순이다.

비무장화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물리적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귀순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귀순한 지난 11월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핵 무력 완성 선언을 단행하며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귀순은 작년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호전된 상태에서 이뤄진 귀순이다.

2018년 1월 북한의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로 시작해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싱가포르 북미회담, 평양 2박 3일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관계가 많이 진전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왜 총성이 울리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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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후송되고 있는 북한군 병사

지난해 오청성 씨는 귀순 과정에서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다섯 군데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합참은 병사의 JSA 귀순 과정에서 상호 교전은 없었다고 밝히며, 상처가 북한 측의 총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총성이 울리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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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코리아가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에서 인터뷰를 했다. 각종 논란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합참은 1일 "오늘 오전 7시56분께 강원도 동부전선 MDL 이남으로 이동하는 북한 군 1명을 감시장비로 식별해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OP 경계 작전 중 귀순 병사의 움직임을 일찍 포착하고 확보한 것이다.

양측 군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무장 상태였던 북한군을 상대로 총격전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 남북이 지난 9월 19일 타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을 통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 구역'(버퍼존·Buffer Zone)을 설정하기로 한 것도 주요했을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번 귀순 병사가 지나온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km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MZ를 건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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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약 250km 너비 약 4km인 DMZ는 지뢰와 가시철사, 수많은 감시카메라와 전기 철조망이 있다.

수많은 한국군과 북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에 걸어서 DMZ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1년에 정권에 오른 북한의 김정은은 DMZ 지대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사이 국경지대의 경비 태세를 강화했고 추가 지뢰를 대거 매설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 이후 북한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국경 지대를 비행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탈북자 대부분은 DMZ보다 안전한 경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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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DMZ 근처 확성기를 설치하는 모습

매해 평균 북한 주민 1000명 이상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온다.

그러나 여러 경로 중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분계선을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중국 국경을 넘거나 동남아 국가를 거쳐 한국이나 제3국으로 탈북을 시도한다.

실제 한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의 수도 줄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6월 까지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은 780명으로 13% 줄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한국 경비 초소에 직접 접근하여 탈북의사를 밝힌다.

한국 경비 초소에는 전화가 마련돼 있어 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지난해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경우 집단 탈북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국정원에서 계속 보호하기도 하였다.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한국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탈북에 성공한 사례는 집계할 수 있지만 탈북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는 집계할 수 없다.

DMZ를 건너 탈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잡힐 경우, 재판에 넘겨진 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복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경을 넘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2012년 7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노수희 범민련 의장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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