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북한 대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째 채택...북한이 보인 반응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부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할 당시 북한 대표부

유엔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통과됐고 18일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8년 결의안 특징은?

올해 결의안 특이 사항은 남북 및 북미정상 등을 통해 조성된 대화 흐름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이유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그 외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라"는 예년과 비슷한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또, 북한 내 강제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임자 중에서는 '가장 책임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이라는 부분을 거론했는데 이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이다.

책임을 묻는 내용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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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018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북한 대사의 반발, 퇴장...과거와 동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됐을 뿐"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을 향해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고 품위를 부여한다"며 "전범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달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됐을 때 김 성 대사는 인권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채택 표결 전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그 후에는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엔 기자실에 배포했다.

북한 대사가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서 퇴장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인권' 의제가 오르면 늘 반발과 퇴장을 반복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2017년에도 유엔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당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의결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2014년 당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최초로 북한 인권 책임자들을 ICC에 회부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자 유엔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은 인권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당시 리동일 북한 차석 대사가 타국 대표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악수를 하며,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자 전원 퇴장했다.

유엔인권결의안 효력은?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우려를 전달하고 압박하는 상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약속을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다.

또 이를 토대로 향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즉,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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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유엔 총회 모습

그러나 북한은 인권 유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래 결의안에 따라 북한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방북 허가를 내린 적은 없다.

14년간 보인 한국 정부 반응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계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부는 결의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2004,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 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다.

그러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기권했다.

5년만에 무산된 '북한 인권토의'

한편,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앞두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토의가 5년 만에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연속 토의를 해왔다.

올해 경우 미국이 12월 초 북한 인권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회의를 개최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 서방 성향 일부 국가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해외 개최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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