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2010년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2010년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북한 주장과 유사해도 '논란의 대상'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는 판결이다.

한국 의정부 법원이 북한 찬양, 반미 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 반미투쟁 선동 등 북한을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군사력을 찬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 등은 한국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라며 A씨가 북한을 찬양했지만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한국 사회가 북한에 동조하는 조직적 세력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천안함 희생자들이 다 억울해 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들어서 대변한다면 그건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것 못지 않게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될 범죄 중 범죄인데, 예를 들면 히틀러를 찬양하는 게 독일에서는 범죄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히틀러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강 대표는 만약 북한에서 남측 입장에 동조했다면 바로 총살감이라며 반국가 행위를 범죄 시 하지 않는 풍토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쌍방의 의견이 엇비슷해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 여부를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풀이다.

"안보의식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다 북측 소행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토론의 대상이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등 사회질서 혼란을 위해 쓰이는 문서와 그림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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