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올해의 뉴스: 평창올림픽 남북교류...'남북관계 순항하려면 북미관계 개선 선행돼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남북한 선수단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남북한 선수단

한국 통일부가 선정한 2018 남북관계 10대 뉴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전체 2016표 중 가장 많은 2449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공동입장, 단일팀 출전, 북측 고위관계자 방한 등이 이뤄졌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2위는 430표를 얻은 '평양 공동선언'이 차지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두 정상은 5월 26일 2차 판문점 회담에 이어, 9월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3위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341표를 얻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68년간 적대하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의 첫 만남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완전한 비핵화 협력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올해 남북관계 10대 뉴스에는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철도 공동조사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26일 가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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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남북관계에 찾아온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북미 간 협상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수차례 방북했지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지금처럼 북미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면 고착 상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영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영변 전체를 신고 검증 폐기의 원칙에 따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 추가 조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지려 할 텐데 북한은 무조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앞서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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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난 북미 정상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먼저 실무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회의 열어 봤자 이득이 될 게 없는 거죠. 만나도 껄끄럽게 끝나고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통 큰 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급할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통해 미 상원은 오히려 늘어났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는 입지도 훨씬 더 강화됐다"며 "말은 수사적으로 내년 초에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사전 실무 조정을 통해서 입장 조율이 이뤄지면 개최하겠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2차 북미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2차 정상회담이 '알맹이' 없이, 싱가포르 회담과 같이 깜짝 이벤트성으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실무협상을 통한 보다 나은 비핵화 진전과 협상이 이뤄져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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