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올해 민간 대북지원물자 47억원 상당… '결핵약, 밀가루, 분유 등'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50톤을 실은 차량들이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News 1
이미지 캡션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50톤을 실은 차량들이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올 한해 한국 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약 4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자는 결핵약과 분유, 밀가루, 비료 등이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A 단체가 34억원 상당의 결핵약과 의료품 등을 보냈으며 B와 C 단체가 9월에 1억 1700만원 상당, 10월에 8억여원 분량의 밀가루를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D 단체가 분유 약 6천만원 상당을, E 단체는 비료와 묘목 종자 등 3천600만원 규모, F 단체는 3억 600만원 상당의 영양제와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올해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 총 11억원 상당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인도지원이 중단됐다가 사실상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역시 품목에 따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내에 2개의 단체, 1718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있다.

전문가패널은 1718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위촉한 것으로, 제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재 예외인정은 이 전문가 패널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의견을 내면 1718위원회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상민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 및 착공식에 대한 제재 예외인정을 받았다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예전보다는 남북교류 사업이 넓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측은 향후 민간단체들이 제재 면제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결정한 미화 800만 달러 공여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며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모드를 유지해오던 미국이 지난 19일 미국 내 인도적 지원단체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북인도적 지원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인의 북한 입국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현지시간 지난 21일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미 간 대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미국도 해결해 볼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그렇게 강경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의견 중 하나가 제재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게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부원장은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해준 것도 '완벽한 봉쇄'가 아닌 미국의 '유연성'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한국 내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제옥수수재단 김명동 국장은 27일 BBC 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여건이 나아진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상황 개선이 지속된다면 옥수수 심을 시기를 잘 살펴서 종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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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2년 9월 북한 황해북도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서 농부들이 옥수수를 수레에 담고 있다

"저희들은 북한에 단순히 옥수수를 지원하기 보다도 종자를 보내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옥수수를 심을 시기를 잘 봐서 종자를 보내는게 더 효율적이죠. 옥수수를 보내 봐야 어떤 계층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종자를 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김 국장은 올해 옥수수 종자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했지만 옥수수 반출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옥수수는 북한 주식의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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