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유기동물만 입양 가능...미국 캘리포니아주 펫샵 입양 금지

철장에 갇힌 개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미국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구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AB485'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하고 사육하는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할 시 500달러 (한화 약 5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펫샵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다만, 주인끼리 1대 1로 하는 소규모 입양 절차는 규제하지 않는다.

동물구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펫샵 등을 "고양이 공장" 혹은 "강아지 농장"으로 부르며 동물권 침해에 규제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펫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장기적인 감정적, 신체적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처음 발의된 이번 법안은 앞으로 판매되는 동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키워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한편, 일부 펫샵 관계자들은 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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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큰 동물보호단체 중의 하나인 ASPCA에 따르면 매년 650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하지만, 150만 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패트릭 오도넬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네 발의 친구들"의 "큰 승리"이기도 하지만, 안락사와 보호소 유지 비용에 수 천억 원을 내던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승리라고 말했다.

고양이 입양을 앞둔 한 커플은 미국 NBC 방송을 통해 이번 법안이 "반려동물을 이용한 수익을 제재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보살펴주는 행위를 강조하는" 법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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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에서는 보호소가 아닌 펫샵에서도 아직 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한국의 펫샵 역시 동물의 공급 과정을 불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3월 21일부터 동물판매 등록증 게시, 예방접종과 진료 사항 정보 표시 등을 필수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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