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트럼프가 '시간 낭비'라고 한 셧다운 협상의 정의와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30여 분간 진행된 협상을 "시간 낭비였다"라고 말했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트럼프 대통령은 30여 분간 진행된 협상을 "시간 낭비였다"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셧다운 협상 도중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셧다운 논란과 앞으로 예상을 정리해봤다.

셧다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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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은 쉽게 말해 연방정부를 폐쇄하고 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예산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 예산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끝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다.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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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3년 셧다운 당시 링컨 기념관에 '문을 닫았다'는 팻말이 걸렸다

우선 많은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다.

이번 셧다운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으며 80만여 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국방, 교통, 치안 등 주요 서비스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일부만 업무를 진행한다.

국립공원과 유적지도 문을 닫는다.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도 지연된다.

이번 셧다운 협상 쟁점은 무엇이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와 트위터에 "내가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면 3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장벽이나 강철 벽을 포함하는 국경 안보 강화 예산안을 승인할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낸시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래서 '잘 있어라(bye-bye)'라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여 분간 진행된 협상 시간을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건설 예산편성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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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척 슈머 상원원내내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협상 상대편에 섰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협상 파행을 알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울화통을 터뜨리며 성질을 부렸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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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고 있다

캠페인 기간 중 그는 장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멕시코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멕시코는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역시 해당 공약 추진을 위해 미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난주에 기금 모집사이트를 개설했는데 4일 만에 1300백만 달러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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