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한국의 정치·경제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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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와 정치, 외교 등의 각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이하) 농도는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건강에 여러 가지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주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연일 유지하면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심지어 외교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전통시장 큰 타격

극심한 미세먼지가 계속 되자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상품들을 거리에 내놓고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 생선가게 상인은 "나 같아도 외부에 진열된 건 안살 것 같다"고 언론에 말하기도 했다.

한편 마스크를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제품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마스크 제품의 판매량이 전주 같은 날에 비해 760%가 증가했다고 한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후 미세먼지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화력발전소를 7개나 새로 지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한 회의에서 말했다.

석탄 등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그 특성상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지난주에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신규 원전의 건설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15일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며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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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서울시 종로구청은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구청 내 주차장을 폐쇄했다

미세먼지에 흔들리는 文 핵심지지층

14일 서울의 미세먼지가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악을 기록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늘었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봄에 대기 질이 더 나빠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 속하는 30~40대 여성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만은 미세먼지 위기의 주원인인 중국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데 쏠린다.

중국에겐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데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이를 부인했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왔다"라고 지난 12월말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중국의 공기 질은 대폭 개선됐지만 한국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까닭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주변의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2017년 발표된 바 있다.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해 작년 6월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2월부터 미세먼지 악화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여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래된 상용차(트럭 등)와 산업용 차량들의 디젤 엔진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을 지원해왔다.

최근 2년간 서울 내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라고 서울시는 말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 노후 경유, 휘발유, LPG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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