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돈 받고 탈북자 정보 건넨 전 통일부 직원 집행유예 선고

안성 하나원에서 공중전화를 쓰는 탈북민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안성 하나원에서 공중전화를 쓰는 탈북민들

돈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건넨 전 통일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통일부 직원 A 씨는 지난 2013~2015년까지 탈북자 B 씨에게 11차례에 걸쳐 570만원(미화 약 5000달러)를 받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겼다.

2006년 탈북해 한국에서 탈북 브로커 활동을 하던 B씨는 자신이 데려온 탈북자들이 약속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돈을 받기 위해 A 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정보를 받아냈다.

통일부 직원 A 씨는 2017년 7월 직위 해제됐다.

한국 재판부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탈북 브로커 B씨에게는 벌금 약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공무원의 직분을 잊은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탈북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던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도움을 준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약 3천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담당관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으로서 비밀 보호 의무가 있잖아요. 탈북자 신상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잘 보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경각심을 갖고 탈북자들을 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정보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의 개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도 안좋고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도 북한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탈북자 정보는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죠."

한편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씨가 직위 해제 된 만큼, 통일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소수의 인원이 탈북자 정보 관리를 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직원 소수가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특정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복수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훈 변호사도 탈북자 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함께 비밀누설 시 형사처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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