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합의 결렬: '비핵화 대상과 범위,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 확인'

US President Donald Trump (R) holds a meeting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during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at the Sofitel Legend Metropole hotel in Hanoi on February 28, 2019 Image copyright AFP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차 북미회담 합의 결렬 배경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북미 양국의 상당한 의견 차이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간 비핵화 대상과 범위 그리고 상응 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견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설명이다.

"영변 핵 시설과 관련해 신고-검증 문제를 제기했을 테고 더불어 미공개 시설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이 거부한 거죠. 반면 북한은 제재 해제를 다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나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를 생각했을 테니 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지만 안했다며 이는 차라리 다음에 제대로 된 거래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한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와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조치 사이에 분명 간극이 있고 결국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느니 차라리 이번 협상을 안하는 게 여러 모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탑 다운(상의하달) 방식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다며 충분한 실무회담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핵 물질과 시설 처리에 대한 방향이 합의되고 그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성공한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합의 없이 영변 등 현안 문제를 다룬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관점의 차이인 거죠. 북한은 조금 내놓고 완전한 제재 해제를 얻어가려고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서지 않았는데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렬된 거죠."

한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제부터 보통국가로서 보편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다 종합해보면 김정은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보도를 했을텐데 아마도 중간에 이렇게 실패작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최 대표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확인됐다며 전 세계가 주목해온 합의가 결렬된 만큼 당분간은 경직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센터장은 향후 북미 실무회담 개최 시기에 따라 대화의 탄력이 이어질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수 주 내로 실무회담이 열리면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 결렬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 센터장은 아울러 이번 합의 결렬의 충격이 북한에 더 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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