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북한 기자회견 '입장에 대한 변명 필요'…'북미 대화 재개 시간 소요'

두 정상은 28일 예정된 오찬을 취소했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두 정상은 28일 예정된 오찬과 합의문 서명을 취소했다

북한이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협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합의가 결렬된 게 아니라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자제한 점으로 미루어 회담 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북한이 회담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인 만큼, 대화 재개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새로운 합의 도출에 공감한 만큼 진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의 설명이다. "상대방에게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제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새로운 합의도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회담에서 실제 이견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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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단독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또 리용호 외무상이 협상을 다시 하더라도 이 선에서 더 내주긴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실무회담 재개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수호 연구위원은 핵심은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시설 검증 방식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이 플러스 알파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설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했잖아요. 더불어 신고와 사찰 방식, 검증의 방식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가 폐기할 건데 미국이 들어와서 봐', 사찰을 하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핵 물질을 생산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드러낼 수 없고 앞으로 영변 핵 단지를 못 쓰게 할 것이고 그것만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임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향후 낮은 수준의 제재 완화를 받아들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식의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북한 경제에 사실상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럴 경우 북미 대화 재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오바마 정권 당시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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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9일 새벽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직접 언급한 데다, 전방위적 대북제재로 뼈아픈 쪽은 북한인 만큼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다.

"전략적 인내가 최대의 정책이에요. 완전히 북한은 트럼프의 협상 트랩에 빠져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북한은 여기에서 협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놓기 어렵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제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정 소장은 북한이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과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1일 자정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미국 측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또 한 가지를 끝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미국이 북측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리 외무상은 주장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의 북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합의 결렬로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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