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북미 모두 대화 원해… 지금은 최종 목표 도달 위한 조치 위한 실무협의 필요'

(캡션)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지난 15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미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전직 관료들은 북미 협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현지시간 15일,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를 언급한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며 하노이에서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미국 측 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함으로써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의 전직 관료들은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선희 부상이 내놓은 강경 발언 역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화를 빨리 진행하자는 촉구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본 포지션은 북미 둘 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뭔가를 기다리고 암중모색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 띄워 놓는 것은 '대화는 한다' 이 이야기는 해놓고 다들 고민들 하고 뭔가를 궁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 윤곽이 아직 안 서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관세 전 차관은 북미 간 서로의 카드가 다 드러난 만큼 물밑접촉을 통해 조율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공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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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주 유엔 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완전한 제재 해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상 간 협의 보다는 전문가 차원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건-최선희 실무급을 통해서 최종적인 맞교환, 최종 목표는 이것으로 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거기까지 가기까지 단계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로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협상이 안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오 전 대사는 다만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위한 과도기적 합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북한이 바라는 완전한 제재 해제는 그만큼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북한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국은 비핵화 일괄 타결을,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관건은 제재의 지속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미중 간 게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2017년 수준으로 이행할 경우 북한의 경제적 타격은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다시 밀당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하고 활동하는 게 부담이 되겠고 또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지속됨으로써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민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계속 가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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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해 10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 관계자는 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이 걸리겠죠. 트럼프가 이제 '탑 다운(Top down)'이 아니라 밑에서 다 조율이 된 다음에 만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3번째 만났는데 똑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니까 내년 미국에 대선도 있으니까요. 밑에서 준비를 완전히 하기 전에는 3차 회담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톰 업(bottom up)'인 정상회담이 될 수 박에 없을 거예요."

이 고위관계자는 아울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년간 4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결국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속내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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