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제재는 결국 경제행위…‘돈 벌기 위해 불법 저지르는 사람 다 막을 수는 없어’

(캡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활동과 가장 강력한 제재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합이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잘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미 협상이 성사된 것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 덕분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은 아울러 중국이 좀 더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의 역할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은 18일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한이 석탄의 불법 환적 등 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대북제재의 구멍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제재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북제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제재 강화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더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갈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회피 수법 정교화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박사는 "(보고서는) 제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아직도 메꿔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전환은 제재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 부분도 안보리에서도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폼페오 장관의 말대로 제재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집행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재의 허점을 인정했다.

다만 북한의 우회 전략이 적발될 경우 대응 차원에서 안보리 회원국의 집행을 촉구하는 압력이 가해진다며 그 우회 전략이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심 교수는 강조했다.

"대북제재 구멍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본다. 특정국가가 작심하고 제재 이행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국제사회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적당한 수단이 없다"며 "하지만 암묵적으로 개인의 위반을 눈감아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제재 불이행은 결국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제재는 결국 경제 행위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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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실제로는 거의 이권 싸움이다"라며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다. 지금 북한에서는 무역을 못하게 하니까 전부 밀무역을 한다. 혜산 지역의 경우 등에다 봇짐 지고 한번 나르면 중국 돈 5원을 받는데 운 좋으면 밤에 몇 번 한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 막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폐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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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철 실장은 이같은 허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재 강도를 최대로 높이면 경우 대화의 흐름 자체가 끊기는 만큼 대신 제재 이행에 대한 압박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제재 이행 촉구가 좋은 예로, 그로 인해 북중 무역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양운철 실장은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달리 북한과 같은 폐쇄된 국가의 경우 제재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미국 전산망, 금융망에서 배제하면 버틸 수가 없다. 반면 북한은 무역량도 적고 폐쇄된 경제이다 보니까 제재의 효과가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약하다. 일종의 주체경제이고 의지하는 데가 90%가 중국이니까 중국이 숨통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편, 북한은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총회에 참석해 정치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외교부는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비핵화 이행 조치를 실질적으로 달려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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