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한국인 10명 중 8명, '북한인권 심각하다'

어둠이 내린 북한의 신의주 거리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어둠이 내린 북한 신의주 거리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실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됐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11%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북한인권이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했으며, 나빠지고 있다는 답은 38%포인트 감소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의 인권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할 수 있지만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답은 다릅니다. 조사를 보면 이미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도 높았어요. 가능성은 변화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미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응답한다는 것은 상당한 착시 효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선별수용'

또 한국인 10명 중 6명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3명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해 전년도와 비교해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유사시 북한 난민이 대규모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동포인 만큼 한국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2017년 조사에서는 전원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선별수용'으로 변화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희망하지만 공동생활은 거부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풀이다.

윤여상 소장은 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내려와서 같이 사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는 '내려오면 다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실제 남북한이 공동의 생활권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오니까 실제적으로는 안받겠다고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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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6년 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3호 교화소

또한 한국인들은 공개처형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매년 80% 이상의 인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인권문제의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들은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10명 중 4명이 북한 정부를 꼽았으며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미국 등 각국 정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순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 '북한 정부'라는 응답이 8% 포인트 증가했고 '한국 정부'라는 응답은 6% 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가해자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처벌이 필요하다, 2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애인, 여성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은 남북관계나 비핵화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권문제 조사, 홍보,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등으로 북한에 압력을 보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와의 분리가 필요하고 더불어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지원해주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덜 부담스러운 장애인, 여성 등의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래야 북한 당국이 상의를 보이거나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북한 내의 자생적 변화가 인권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마당 활성화되면서 이동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2015년 기준 중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이 18만 명을 넘어섰어요.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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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북한의 최초 동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인 마유철 선수와 김정현 선수. BBC가 그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 또한 언급됐다. 인도주의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좋은 벗들 이새롭 사무국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인도주의 지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검증되는지, 또 사후처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관련 환경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인식과 관심을 정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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