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연락사무소: 북측, 철수 사흘만에 일부 복귀...‘긴장조성으로 제재 완화에 대한 한국 역할 촉구’

(사진) 남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 1
이미지 캡션 남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북한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모두 철수한 지 사흘 만에 일부 인력을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현재 연락사무소 북측 사무실에는 과거 개성공단을 관리하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5일 기자설명회에서 총국을 포함한 북측 인력이 개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은 협의 통로를 통해 북측과 큰 문제없이 소통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상주하던 북한 인력 약 15명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겨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흔들기'를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특히 한국의 중재자 역할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지난해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일종의 불만의 표현"이라며 "교류협력 문제인데 협력 차원에서 진전이 안되고 있다. 제재의 틀을 깨지 않고서도 남북 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고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불만도 있다. 경협이 아닌 교류협력까지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숙 교수는 실제 대북제재로 지난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한 산림 협력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일을 하라는 대남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대남 압박을 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정책 조정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대외, 대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조정 국면이라는 해석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안 되고 있잖아요.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 것인지 내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정책 조정이 있는 거죠."

박영자 연구위원은 아울러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대남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통한 대미 압박은 물론 한-중 관계 밀착 효과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내부적으로 경제가 급한 상황에서 해외자원이나 대북제재를 뚫어야 한다"며 "한중 관계를 통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중 관계를 좀 더 견고히 하면서 중국이 한국과 연계해 민생이나 이런 분야, 예를 들면 비공식적으로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의 이같은 한반도 긴장 조성이 결국 한미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이 현재 국내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 한국 내 남남갈등을 조성한 뒤 미국과 관련 상황을 논의할 때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무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다며 미사일 실험을 개재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그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