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의 감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주커버그는 모든 IT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원한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마크 주커버그는 모든 IT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원한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정부과 규제당국이 인터넷 콘텐츠 감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커버그는 유해 콘텐츠의 감시 책임은 기업이 혼자 부담아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 콘텐츠, 선거의 공정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휴대성의 네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주커버그의 이러한 주장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총기난사범이 페이스북의 실시간 방송을 사용해 자신이 모스크를 공격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사건이 벌어진 후 2주가 지난 후 나온 것이다.

"의원들은 저희가 표현에 대한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종종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해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주커버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우리가 무엇은 올라갈 수 있고 무엇은 삭제되는지에 대해 결정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IT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길 바라는 새로운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는 모든 웹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야 '유해 콘텐츠'가 웹의 여러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마크 주커버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커버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청했다.

  • 유헤 콘텐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제3자가 강제하는, 모든 SNS가 지켜야 하는 공통 규칙
  • 모든 대형 IT기업들은 재무보고서와 함께 투명성보고서를 3개월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
  •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법 제정
  • 후보자와 선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열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규, 그리고 공식 선거 기간 외에도 적용되는 법규
  • 선거 캠프가 온라인에서 유권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업계 차원의 표준안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것을 다른 나라들도 도입할 것
  • 이러한 법규들이 각 국가마다 차이가 나게 하지 않도록 글로벌 표준을 만들 것
  •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데이터가 옮겨졌을 때 이 정보의 보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칙

유럽의 다른 일간지에도 실릴 예정인 주커버그의 공개서한은 페이스북이 지난 미국 대선에서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가 사용자 데이터를 악용하는 데 수행한 역할을 두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행됐다.

또한 페이스북은 50명의 무슬림들이 기도 중에 사망한 크라이스트처치 총격 사건의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다.

문제의 영상은 총격범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생중계된 후 1500만 회 복사됐다.

주커버그의 공개서한은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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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페이스북은 크라이스트처치 총격범의 생중계 영상을 삭제하는 데 실패하여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앞서 크라이스트처치 사건을 계기로 생중계 방송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28일에는 페이스북 내에서 백인 민족주의와 분리주의 사상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9일 페이스북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정치 광고에 대해 광고주가 누구이고 광고 목표는 누구이며 광고비로 얼마를 냈는지 공개를 시작했다.

"저는 페이스북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전세계의 입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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